판결

국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여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아니면 무상양도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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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5:13:46

1151

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7구합3153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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