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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여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아니면 무상양도대상 아니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069
2009.11.18
15:13:46
1158
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7구합3153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취소]
--- 국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여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아니면 무상양도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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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_2007구합3153.pdf (274.3K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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