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시 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사업장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
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이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건축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으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귀 구 민원사항에 대해 상기 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