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9.2.12.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19
첨부파일 2008다76112.pdf
내용

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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