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9.1.30.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려 할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04
첨부파일 2007다31884비실명.pdf
내용

 

2007다31884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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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용 부담 변경때 조합원 3분의2 동의필요"

대법, 반포주공 3단지 판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일 한모씨(61) 등 2명이 서울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은 확정지분제를 제시한 GS건설과 2002년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확정지분제는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해도 조합원에게 비용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그러나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예상 분양수익금의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가계약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여 2005년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씨 등은 그러나 본계약 내용은 확정지분제 방식에 반하고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의결내용은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안건이어서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조합원 권리와 의무 변동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평당 무상지분 권리금액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평당 100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이 포기한 예상분양 수익금을 상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은 "계약서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뀐 것"이라며 "계약이 재건축 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입력: 2009-02-05 17:49 / 수정: 2009-02-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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