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국토부)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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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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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571	(24.2.20)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분양자격을 '21. 6. 29. 이전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하여도 분양자격을 유지함)	2024-02-22
570	(24.2.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1입주권의 규모를 60㎡ ->85㎡로 확장)	2024-02-22
569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안내	2024-02-15
568	20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운영기준, 심의기준)	2024-02-14
567	(서울시의회)도시정비 조례 개정 발의안 현황 (2024.2.5)	2024-02-12
566	(부동산원)정비사업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안내	2024-02-05
565	(국토부)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02-04
564	(국토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4-02-02 ~ 2024-02-29)	2024-02-03
56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2-01
562	(빈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도 요건 및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2024-01-31
561	(도정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재개발 노후도 조건 완화 등	2024-01-31
560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	2024-01-29
55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1.9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6
	(국토부)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24.1.23)	2024-01-23
557	(국토부)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24.1.19)	2024-01-23
556	(서울시)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2024-01-18
555	상가 쪼개기 방지 도정법 개정안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9
554	(서울시)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안)(도시계획과-17066, '23.12.21) /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재개발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2023.10)	2024-01-08
553	도시정비법 개정안(상가쪼개기 방지)-상임위 대안. 본회의 상정전	2023-12-31
5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고시(2024.4.27시행)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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