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추진위를 상대로 한 조합장선임 무효의 소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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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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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재건축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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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XXXX(선임결의무효확인-추진위원회).pdf (213.3K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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