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시) 2024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01. 정보공개제도 일반
1.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2
2.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2
3.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
4. 정보공개의 정의 4
5.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6. 정보공개의 원칙 6
7.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과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8
8. 정보공개 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9
9.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11
02.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개요 16
❶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16
❷ 정보공개 청구권자 17
❸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0
❹ 정보공개의 방법 22
❺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23
❻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 방법 25
2. 정보공개청구 처리 26
❶ 정보공개청구 접수 26
❷ 청구서 배부(처리부서 지정) 28
❸ 정보공개 여부 판단 29
❹ 의견청취(제3자) 33
❺ 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36
❻ 결정통지서 작성 37
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기준 42
❽ 공개 여부 결정 처리(내부결재) 45
❾ 정보공개 결정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시 절차 완료 46
❿ 공개자료 사본제작 및 공개 실시 48
⓫ 청구인 신원확인 49
⓬ 정보공개 방법 50
3. 기타 청구 처리 52
❶ 정보부존재 처리 52
❷ 서울시 부존재 처리 사례분석 60
❸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66
❹ 타기관 이송 68
❺ 진정･질의 처리 69
4. 불복신청 처리 70
❶ 이의신청 70
❷ 정보공개심의회 73
❸ 행정심판 76
❹ 행정소송 78
03. 공개 비공개 사례
1. 비공개 정보 예시 80
2. 비공개 세부기준 93
❶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94
❷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08
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18
❹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125
❺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35
❻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68
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05
❽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36
04. 답변 및 공문 예시
1. 정보공개 관련 통지서 답변 예시 248
2. 관련 공문 예시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