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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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8/24 | 조회 | 1939 |
첨부파일 | [1] 2006가합11992 게시용.pdf |
제목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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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8/24 | 조회 | 1939 |
첨부파일 | [1] 2006가합11992 게시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