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8.12.24. 중요판결]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02
첨부파일 2006다73096비실명.pdf
내용 2006다73096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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