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gister
한국어
Select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文(中国)
中文(臺灣)
Français
Deutsch
Русский
Español
Türkçe
Tiếng Việt
Mongolian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검색
판결
조합원총회의결을 안거친 계약이라도 모두 무효는 아니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96
2009.11.18
14:47:50
877
제목
[08.12.24. 중요판결]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02
첨부파일
2006다73096비실명.pdf
내용
2006다73096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이 게시물을...
2006다73096비실명[1].pdf (139.5KB)(36)
목록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96&act=trackback&key=12d
번호
제목
날짜
130
도정법 제49조제6항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09-11-18
129
도정법제65조제2항 위헌 여부
2009-11-18
128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지위
2009-11-18
127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2009-11-18
126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없어도 무방하다.
2009-11-18
12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는 구역지정 전에도 가능하다
2009-11-18
124
임대 및 주거이전비 보상계획공고 관련
2009-11-18
123
용역비의 부가세 관련
2009-11-18
122
동호수 배정 관련
2009-11-18
121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2009-11-18
120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2009-11-18
119
분양시 면적 허위광고, 위자료 지급해야
2009-11-18
118
조합해산됐어도 청산업무 종결 안됐다면
2009-11-18
117
조합설립무효확인 등
2009-11-18
116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정보없는 관리처분총회 결의
2009-11-18
115
비용분담사항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의 효력
2009-11-18
114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체결과 재건축결의의 관계
2009-11-18
113
대법원-매도청구 가격산정의 기준
2009-11-18
112
서울고법-보문동 시공사선정 판결
2009-11-18
111
공유지분의 권리분배
2009-11-18
목록
쓰기
첫 페이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끝 페이지
제목+내용
검색
취소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HOME
회사소개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자료실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Close Login Layer
로그인 유지
회원 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인증 메일 재발송
Close Login 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