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합이 감정가액 이상을 약속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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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4:43:31

917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합13886 판결 [약정금]

부산지법_2008가합13886.pdf (132.2K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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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100	종전종후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뤄진 관리처분 결의의 효력	2009-11-18
99	본래 다가구를 층별 구분등기했으나 다세대전환 안된 경우	2009-11-18
98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009-11-18
97	토지보상법의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2009-11-18
96	창립총회도 조합의 총회로 보아 유효하다	2009-11-18
95	조합원의 비용부담 가중시킬 경우 동의필요	2009-11-18
94	추진위 해산신고 주체	2009-11-18
93	추진위를 상대로 한 조합장선임 무효의 소는 부적법	2009-11-18
92	서울시 조례 중 다가구항목이 재건축에도 유추적용되는지	2009-11-18
91	조합에 사업지구 외 토지까지 함께 매매한 것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2009-11-18
90	알박기의 성립요건	2009-11-18
89	조합이 추진위 용역비의 부가세를 일괄교부받는 경우	2009-11-18
88	보류지분양자는 지방세감면없다	2009-11-18
87	재건축, 토지만 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 대상 아니다	2009-11-18
86	조합원총회의결을 안거친 계약이라도 모두 무효는 아니다	2009-11-18
85	토지보상법의 관계인과의 협의 및 통지 취지	2009-11-18
84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처분 취소 사례	2009-11-18
	조합이 감정가액 이상을 약속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	2009-11-18
82	사용검사시기 및 하자보수 기간	2009-11-18
81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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