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5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도정법상의 '세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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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3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1930 판결 [용역비] 재개발임대주택 매각금액 증액분에 대한 성과급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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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38 |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1029 [이행명령 취소 등] 관리처분인가 '조건' 이행명령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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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37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1090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조합원제명 의결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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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3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카합10075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총회의 절차적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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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3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3018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임의해제권 행사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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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34 |
부산지원 2022.7.21.선고 2021노3360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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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1033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6784, 2014두67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치분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신탁된 자산의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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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
1032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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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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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58494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공람공고 이전 토지 공유한 경우, 2명의 지분을 합쳐 90m2 이상인 경우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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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
1030 |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업시행변경후 '평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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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029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2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사업지내에 물건1은 A와B공유, 물건2는 A단독소유인 경우, 대표자선임없이 각각 분양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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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28 |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A재개발조합관리처분일부무효소송]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구역->존치지역->정비구역이 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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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27 |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90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청구의소] 임야 일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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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026 |
서울행정법원 2023.7.7선거 2021구합84433 아파트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소(재건축단지내에 주택+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했을때 주택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단독 수분양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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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025 |
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임시총회 발의자가 구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어도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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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
1024 |
부산고등법원 2023. 6. 9. 선고 2022누209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1분양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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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1023 |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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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1022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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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1021 |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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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