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40399 판결 [부당이득금] 2015.9.1개정되기 전의 구 도정법의 무상 양도되는 '도로'에 사실상도로(현황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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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04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25854 판결 [부당이득금] 2015.9.1개정 이전 구 도정법에서 무상양도되는 도로의 범위.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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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048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 토지위에 권한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자는 토지차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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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 |
1047 |
대법원 2023.12.28선고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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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1046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재물손괴]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 입주자회장의 승인없는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재물손괴 조치는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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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04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30 판결 [재물손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설치한 현수막과 게시물의 제거는 정당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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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04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자 2023카합2047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내부규범 변경이 절차상 적법하였어도,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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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043 |
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18023 판결 [계약금반환]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민법 689조)가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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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1042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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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104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53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된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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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40 |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5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도정법상의 '세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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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3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1930 판결 [용역비] 재개발임대주택 매각금액 증액분에 대한 성과급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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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38 |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1029 [이행명령 취소 등] 관리처분인가 '조건' 이행명령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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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1037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1090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조합원제명 의결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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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3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카합10075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총회의 절차적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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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3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3018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임의해제권 행사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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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034 |
부산지원 2022.7.21.선고 2021노3360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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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1033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6784, 2014두67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치분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신탁된 자산의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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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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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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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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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58494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공람공고 이전 토지 공유한 경우, 2명의 지분을 합쳐 90m2 이상인 경우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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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