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8.12.11. 중요판결]

1. 개정 주택법 적용 여부의 기준 시점(=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첨부파일 2008다12439비실명.pdf

내용 2008다12439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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