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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465
2023.11.17
22:53:17
163
(관련 보도)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mbn.co.kr)
* 판결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이 게시물을...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A.B.C].pdf (134.4K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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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5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도정법상의 '세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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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6784, 2014두67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치분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신탁된 자산의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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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7.7선거 2021구합84433 아파트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소(재건축단지내에 주택+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했을때 주택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단독 수분양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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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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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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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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