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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465
2023.11.17
22:53:17
131
(관련 보도)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mbn.co.kr)
* 판결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이 게시물을...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A.B.C].pdf (134.4K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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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36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명부를 복사하여 주면서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의 조합원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여 처벌받은 사례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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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합590360 판결 [공사대금] 부분준공만으로도 준공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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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누6347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청구의소] 노외주차장은 무상양도대상이 아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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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03 판결 [업무상횡령] 조합장의 형사사건에 변호사선임료를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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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정64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될 수는 없다. 법원의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이름과 주소는 가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2024-02-11
10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7.자 2024카합5000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조합장선임에 하자가 있었으면, 당선된 조합장이 개최한 총회에서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을 하였어도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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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65115 판결(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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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568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주 완료되어 철거예정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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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5.자 2023카합501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의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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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대법원 2024.1.25선고 2023두49172 손실보상금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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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1.15선고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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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1.25선고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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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1구합1544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 산정시 세대수 증가분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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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3031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재개발사업 준공 후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사례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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