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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465
2023.11.17
22:53:17
169
(관련 보도)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mbn.co.kr)
* 판결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이 게시물을...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A.B.C].pdf (134.4K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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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465&act=trackback&key=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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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2023-11-17
10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2023-11-16
1021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23-11-15
1020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종전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자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절차의 문제를 들어 취소를 구한 사안."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23-11-14
1019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구역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조합이 설립인가처분 취소되자 국공유지의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조합인가처분의 실효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11-14
1018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부분임대형이 아닌 세대까지 설계변경하여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2023-11-14
1017
부산지방법원2023.6.16선고2022노1261 도시정비법위반(의사록에는 발언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023-11-13
10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103788 판결 [대여금] 시공자와 확정지분제 계약시, 현금청산자 증가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이다.
2023-11-09
1015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5140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조합설립인가시에는 각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1명이 소유하였고, 다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
2023-11-08
1014
대법원 23.11.2선고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11-06
101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이다.
2023-11-06
1012
서울행정법원 2023.6.16선고 2022구합53327(조합원지위확인)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형성되었던 공유지분의 취득과 분양권 유무
2023-11-01
1011
전주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카합10073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조합원제명 결의시 조합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여부 등
2023-10-23
1010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84116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2023-10-23
1009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분양신청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2023-10-23
1008
대법원 2023.10.12선고 2020다246999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0-20
1007
서울서부지원 2023.8.24선고 2020가합32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자 해지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의결도 있어야 한다.)
2023-10-12
1006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276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임원 및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 관련 판결
2023-10-12
1005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52270 판결 [수분양자 지위확인등]
2023-10-11
100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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