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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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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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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상훈
예고기간2023-11-03 ~ 2023-11-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3).hwpx (26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68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370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13Kbyte)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17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3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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