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1020900055)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6조제2항
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다고 하며, 다만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
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환 다세대 주택의 분양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진
현황 및 소유 형태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