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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령해석 결과 및 유권해석 변경 알림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246
2023.10.30
12:24:45
6720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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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문_1.jpg (152.0KB)(21)
1. 국토교통부 공문_2.jpg (75.8K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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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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