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담보신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명기된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 등에서의
동의서 징구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징구해야 하는지?(지정개발자 방식 아님)
○ 답변 내용
- 「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동
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담보
신탁 시 토지등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
하고 있지 않은 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관련
공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