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도시정비]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종전 기득권 보호 규정인 부칙조항을 고려하여 체계적,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정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받는 물건을 종전 보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84116)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23-10-16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16.pdf

[행정][도시정비]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종전 기득권 보호 규정인 부칙조항을 고려하여 체계적,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정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받는 물건을 종전 보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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