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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355 2023-09-08 정부 아래 첨부화일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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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4355 | 2023-09-08 | 정부 | 아래 첨부화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