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0 |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84116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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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 1009 |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분양신청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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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 1008 |
대법원 2023.10.12선고 2020다246999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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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 1007 |
서울서부지원 2023.8.24선고 2020가합32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자 해지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의결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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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 1006 |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276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임원 및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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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 1005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52270 판결 [수분양자 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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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 1004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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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 1003 |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111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공급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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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
| 1002 |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1082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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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 1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선고 2020가합539085 (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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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 1000 |
청주지방법원 2023. 6. 15.선고 2022구합52398 주거이전비등 (사업기간 중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으나 실제 계속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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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 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선고 2022가단5265874 용역대금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총회비나 예비비는 인가신청을 위한 지출예정액에 불과하여 이를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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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 998 |
수원지방법원 2022.10.13선고2022구합67389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 개별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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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 997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4.21선고2022가합3729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장위10구역 교회를 '알박기'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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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 996 |
부산동부지원 2021.10.20선고 2020가합107956 다물권자가 양수인에게 교부한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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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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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2016.10.6선고 2016고정1224.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조건부 용역계약체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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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 99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366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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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 99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정6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총회에서 설계업체 용역비를 연면적당 단가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설계면적당 단가로 산정하여 용역비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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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 992 |
인천지방법원 2023. 8. 17.선고 2021구합53577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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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 991 |
서울고등법원 2023. 7. 10.자 2022라21334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일부 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체)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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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