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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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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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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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서울고등법원 2023. 8. 23.선고 2022나2049824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시공자 낙찰후 계약체결 거절시 시공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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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확정	2023-08-31
987	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그608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08-31
986	대법원 2023. 8. 18. 선고2021다249810[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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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2021가합520033 가로주택사업의 추가구역 편입시 새로 조합을 설립할 필요없고 총회결의로 조합설립변경하면 된다.	2023-08-23
98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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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71067 (관리처분계획취소)최초 분양신청시에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평형변경신청 후 상가분양이 취소된 경우 적법성	2023-08-20
97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의 계산 방법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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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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