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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8288
2023.08.18
10:00:52
217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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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pdf (2.08M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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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8. 23.선고 2022나2049824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시공자 낙찰후 계약체결 거절시 시공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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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총회 소집 권한 관련 각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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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2021다249810[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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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2021가합520033 가로주택사업의 추가구역 편입시 새로 조합을 설립할 필요없고 총회결의로 조합설립변경하면 된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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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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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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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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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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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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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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