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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의결하였어도 법 절차없는 임의철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8275
2023.08.18
09:34:37
2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 의결하였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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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25854 판결 [부당이득금] 2015.9.1개정 이전 구 도정법에서 무상양도되는 도로의 범위.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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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 토지위에 권한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자는 토지차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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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2.28선고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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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자 2023카합2047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내부규범 변경이 절차상 적법하였어도,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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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18023 판결 [계약금반환]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민법 689조)가 될 수 없는 경우
2023-12-26
104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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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53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된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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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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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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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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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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