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의결하였어도 법 절차없는 임의철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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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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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 의결하였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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