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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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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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53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2023-10-27
530	(국토부)「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안)	2023-10-25
529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3-10-16
528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미거주 소유자에게도 분양권 부여 등)	2023-10-16
52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2023-10-13
5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안 (동의서제출도 전자적방법 활용, 온라인참석도 직접 출석 인정)	2023-10-13
5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안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2023-10-11
52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7차.23.10.4)	2023-10-05
5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안(정부 2023.9.6)-정비업체 등록기준 미달시 일정기간 제재처분 유예	2023-10-01
52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일부 개정 입법발의안(서정숙의원 등)	2023-09-25
521	(국토부) 2023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가이드라인	2023-09-22
520	(국토부)2023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023-09-15
519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3
5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5023-2613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9-08
517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23.9.6)	2023-09-08
516	(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2023-09-05
515	(국토부)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령해석 결과 및 유권해석 변경 알림	2023-09-01
514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약정서(안)	2023-09-01
513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23.8.18)	2023-08-28
51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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