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2022두59721판결(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해석-유재관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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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0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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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에 대한 유재관법무사(법무사법인 동양)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2023.2.2선고2022두59721. 조합설립인가 당시 2인 각각 소유였으나 1인 소유로 바뀌었고, 다시 2인 소유로 바뀐 경우 분양 신청권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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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경 2023.8. 5. ..== ■■■ 한번 소멸되었던 조합원 자격의 부활 여부===보관용==-복사.pdf (119.5K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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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대법원 2022두59721판결(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해석-유재관법무사	2023-08-08
9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5674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2023-08-08
963	서울행정법원 2023.4.14 2022구합66934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의 소(조합장이 총회의결없이 분양권2개 확인서를 작성해 준것은 효력이 없다)	2023-07-31
96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업무방해] 명도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집행관에 대한 업무 방해이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023-07-28
9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와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3-07-28
9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3카합20055 판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기각	2023-07-26
95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주택법령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07-26
95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미동의자가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된 후 분양신청기간까지 동의한 경우	2023-07-26
957	대전지원 2023. 7. 13. 2023카합50169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교회의 분양신청 행위는 교회의 정관 또는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분양신청은 무효이다.	2023-07-25
956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21831 판결 [부당이득금] 상가분양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판단	2023-07-24
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0가합500384 판결 [하자보수비등] 재건축 준공 후 공사하자의 판단 기준	2023-07-24
954	서울중앙지원 2023. 6. 1.선고 2021가합571475(본소) 대치2단지 리모델링, 시공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	2023-07-22
953	대법원2023.7.13선고 2022두56562 (서울고등법원2022.7.20선고2021누54646) 사업비정산금	2023-07-17
952	대구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합201935 판결 [공사대금] 임원들의 공사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3-07-15
951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2022누47393 조합원지위 확인 청구의 소 (구분소유적 공유자인 상가소유자들에게 각 분양신청권은 있으나 각 조합원지위를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23-07-15
95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3. 7.2022카합100309 (정비사업 공사장 인근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	2023-07-15
9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101817 총회결의 무효확인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	2023-07-15
9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2나4003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시 토지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2023-07-15
947	서울고등법원 2023. 3. 23. 2022누4422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조합설립동의서의 각 사안별 판단)	2023-07-15
946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046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총회의결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구청의 '일부 조합원의 분양자격 없음' 의견을 반영하여 총회의결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결.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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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9721판결(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해석-유재관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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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2.2선고2022두59721. 조합설립인가 당시 2인 각각 소유였으나 1인 소유로 바뀌었고, 다시 2인 소유로 바뀐 경우 분양 신청권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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