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합201935 판결 [공사대금]
- 임원들의 공사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피고 조합의 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