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각 케이스별 판단 사례 
(동의서의 하자, 철회, 국유지. 지상권자 등 토지등소유자의 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4422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김종근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목
담당변호사 김예림, 조현석

피고,항소인
1. 김포시장
2.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휴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인석, 신호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서영호, 김범석, 박지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19구합54676 판결
변론종결 2023. 2. 23.
판결선고 2023. 3.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 중>

사업구역 안에 있는 여러 필지의 국유지의 각 재산관리청이 건설부, 농림부, 재무부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국가 1인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