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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9.21선고 2021구합75406 (분양거부무효확인)조합채무 연대보증자의 소유권이 낙찰된 후 보류지로 분양자격을 구제한 사건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176
2023.06.09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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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채무를 연대보증한 조합원들의 재산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총회의결을 통해 보류지 공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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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9.자 2022카합100446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은 대의원회로 위임 가능하지
2023-06-10
수원지방법원 2022.9.21선고 2021구합75406 (분양거부무효확인)조합채무 연대보증자의 소유권이 낙찰된 후 보류지로 분양자격을 구제한 사건
2023-06-09
92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청산금지급]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6-08
9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0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시킨 사례
2023-06-08
919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구합11536 판결 [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취소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2023-06-08
918
서울행정법원 2023.3.24선고 2022구합74850 관리처분계획취소(재건축사업에서 다세대주택과 토지 소유한 자에게 다세대는 분양자격, 토지는 현금청산할 수는 없다.
2023-06-08
9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4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는 도시정비법의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06-08
916
대구고등법원 2023. 3. 30. 선고 2022나23108 판결 [손해배상등]손실보상 완료전까지 청산자는 종전 부동산 사용수익할 수 있고, 시행자가 청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2023-06-05
915
대법원 2021. 7. 29선고 2019다226739 부동산인도(재결절차에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전보상 원칙으로, 부동산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2023-06-05
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분양계약미체결자는 조합원 지위없어 임원자격 직무정지(한형기씨)
2023-06-04
913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5253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을 말소등기한 경우
2023-06-04
9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7.자 2023카합1003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발의 총회시 해임 이외 안건에 대한 하자 판단
2023-06-04
911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68446 판결 [평형변경거부무효확인] 평형변경신청시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한 조합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2023-06-03
910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5123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수명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도 분양통지를 제대로 하였어야 한다.
2023-06-03
909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71 평형변경신청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2023-06-03
908
서울동부지원 2022.12.16선고 2022카합10213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둔촌주공2차 리모델링 관련)
2023-06-02
907
인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572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유치원 관련 소송
2023-05-24
90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카합 100218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엄궁1구역)
2023-05-20
9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19가합53215 [소유권이전등기]현금청산금 산정기준시점은 제명결의일
2023-05-19
904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간내에 분양계약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철회로 볼 수 있는지)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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