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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관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677
2009.11.18
11:01:35
778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하여 수평 증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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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의 성립요건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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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추진위 용역비의 부가세를 일괄교부받는 경우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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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분양자는 지방세감면없다
2009-11-18
87
재건축, 토지만 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 대상 아니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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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의결을 안거친 계약이라도 모두 무효는 아니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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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의 관계인과의 협의 및 통지 취지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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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처분 취소 사례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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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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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시기 및 하자보수 기간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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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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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없는 계약체결의 효력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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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3. 선고 2008구합30588 판결 분양신청 통지절차의 미이행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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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효취득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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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토지거래허가 판례 모음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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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건물'의 의미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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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자도 추진위설립 동의자로 본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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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2009-11-18
71
재건축조합원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건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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