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 2022. 8. 12.
<판결문 중>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