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종교시설 관련 판결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87102, 2021다287119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16776, 2020나2016783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28618, 2019가합28625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김정우변호사 기고문]재개발구역의 종교시설 분쟁의 원인과 쟁점 (대한변협신문) 


위 판결문과 기고문에 인용된 '서울시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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