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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3. 23.선고 2022구합23519 법이 정한 동산이전비보다 실제 이사비용이 많았던 경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6414
2023.04.11
11:37:37
202
대전지방법원2022구합23519 이사비용
선고 2023. 3. 23.
이사비용(동산이전비)는 법이 정한 금액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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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23519 판결 [이사비용].pdf (712.5K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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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3. 23.선고 2022구합23519 법이 정한 동산이전비보다 실제 이사비용이 많았던 경우
2023-04-11
882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80469 판결 [전문조합관리인선정처분무효확인의소]
2023-04-07
8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0490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 사업방식 결정의 건’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의 건’의 의결요건
2023-04-06
880
서울고등법원 2023.2.15선고 2022라21245 서면결의서를 문자 사진전송하거나 팩스로 제출, 총회개최전 집계, 총회당일 후보자가 서면 철회 문자 발송한 경우
2023-04-04
879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상가 관련
2023-04-03
878
서울행정법원 2023. 2. 17. 선고 2021구합87514 판결-재건축단지내 구분상가에 대한 판단
2023-04-03
877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52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같은 세대'에 대한 판단
2023-04-03
87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20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임원에게 동호수 우선선택권 부여한 것이 유효하다.
2023-03-28
875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50133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개포4단지 유치원 관련 소송
2023-03-28
874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구합68757. 조례에 과소필지 현금청산 조항이 없어도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23-03-28
873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7550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의소]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이상 임의적으로 일정 면적 미만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023-03-28
872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30 정보공개대상 중 '회의자료', '집계표', '속기록'에 대한 판단
2023-03-28
871
대구지원 2021가합212348 가칭 추진위와 맺은 정비업체의 업무협약의 효력은 승인 후 추진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3-03-28
870
서울중앙지원 2018가합539440 사업대행자 고시일 이전에 이뤄진 사업시행자의 법률행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2023-03-18
869
서울행정 2021구합89565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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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소집하는 총회의 적법여부 판결 사례
2023-03-16
867
대법원 2016다238601 조합임원의 공사계약 연대보증 책임 범위
2023-03-15
866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90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3-03-10
8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891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상가 관리처분 관련
2023-03-10
864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19구합6853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상가 관리처분 관련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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