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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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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2023년 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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