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90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 대상을 ‘조합설립인가 서류 전부’ 등 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어도 공개 거부 처분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