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08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청구(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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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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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08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청구(원고승)

종전토지의 1/2을 공동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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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86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2023-02-22
860	대법원 2021두50772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23-02-22
859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4370 교회의 대표자가 조합의 상근임원이 될 수 있는지	2023-02-22
85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476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원고승)	2023-02-2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08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청구(원고승)	2023-02-21
856	대법원 2005다2554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도 허용된다.	2023-02-20
855	대법원 2000다20670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3-02-20
854	대법원 2008다1521 이사회 결의사항에 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	2023-02-20
853	서울고등법원 2014누71254 동의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 중 한 쪽만 발송하면 유효한 철회라고 볼 수 없다.	2023-02-14
852	대법원 2019다216558 조합이 상가입주자에게 입주후 아파트주차장을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승락한 경우 효력 인정	2023-02-14
851	대법원2019다232277 추진위와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 할 수 없다.	2023-02-14
8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32 총회가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영상 중계하였어도 무효이다.	2023-02-13
849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1249. 재건축주택단지내 일부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사례	2023-02-09
84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330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면결의서 방법)	2023-02-09
847	대법원 2022다27521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23-02-09
846	대구고등법원 2020나20570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23-02-07
845	대법원 2021다241687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2023-02-07
844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2422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조합 대리한 법무법인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없다.	2023-02-07
843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의 의미	2023-02-07
842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161 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위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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