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제목 | [민사]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9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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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2-04-28 | ||
| 첨부파일 | [1] 부산지방법원_2020가합49641.pdf | ||||
| □ 부산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가합49641
□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56,508,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