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5.23 선고 2022카합26
<판결요지>
조합이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였어도,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권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공자 선정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자료 : 2023정비사업 최신 판례 궁금해? 법무법인 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