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1.26 2021카합50712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총회에서 임원이 전원 해임된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재선임 방식이 아닌 보궐선임을 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2023 정비사업 최신 판례 궁금해? 법무법인 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