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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38859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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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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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38859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조합설립동의서 하자 여부 판단

사업시행계획의 하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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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1.26 2021카합50712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2023-01-20
8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카합50377 선행총회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이 위법인지	2023-01-20
803	대법원 2022도1486 총회홍보, 서면결의서 징구를 정비업자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 위법	2023-01-20
802	서울중앙지원 2022.11.10자2022카합21313(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1-19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38859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2023-01-19
800	대법원 2000두604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	2023-01-16
79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281 상속재산의 분할은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선정을 안했어도 각 분양대상자 자격이 인정된다.	2023-01-16
798	대법원 97누17094 무허가건축물은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023-01-16
797	대법원 95다43594 무허가건물소유자의 판단기준	2023-01-16
796	대법원 2002다23451 이전고시 후에는 소유권 확인, 조합원지위의 확인 또는 조합원명부의 명의변경의 소는 부적법하다.	2023-01-16
795	대법원 2005다77091 조합장과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고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한다.	2023-01-16
794	대법원 2013다89372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1-16
793	서울중앙지원 2022.3.21자 2021카합22041 본인 확인 자료없는 서면결의서 효력없다.	2023-01-12
792	서울행정법원2022.9.15선고 2021구단71802 (주거이전비)	2023-01-10
791	서울고등법원2018.8.22선고 2017누33048 (관리처분계획취소)	2023-01-10
790	대법원 2022. 12. 29.선고 2020두4904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파기환송)	2023-01-05
789	서울행정법원 2022.10.13선고 2022구단55975 손실보상금의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한 판단	2022-12-19
788	대법원 2021.7.29선고 2019다234891 청산자나 세입자의 인도를 구하려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2022-12-19
787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50391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의 대지권 비율을 정하는 방법	2022-12-15
786	서울고등법원 2022. 10. 17.자 2022라20815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로 정관개정하여 의결권행사한 것의 효력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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