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자가 아닌 교회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정)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4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구합3583).hwp
[2] 판결문(부산지법 2006구합35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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