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0.13선고 2022구단55975 (연희1구역 판결)
손실보상금의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한 판단
- 사업시행인가일과 가장 가까운 시정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