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남부지원 2022.7.13자 2022카합20212 조합장의 '거주'요건은 '전입신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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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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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2022.7.13자 2022카합20212

전입신고 유지와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문의 '거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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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3.자 2022카합20212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pdf (323.2KB)(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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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대법원 99다19384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조합원에게 간접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여부	2022-11-06
777	대법원 2005도1732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청탁의 방법	2022-11-06
776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10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 단독분양권 유무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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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헌법재판소2020헌바15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조위헌소원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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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4.19.선고 2021가합408134 영업보상대상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한 유무	2022-10-11
769	수원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구합6633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2022-10-10
768	부산지방법원(서부) 2022카합100140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의 종기(終期) 등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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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9. 2. 선고 2021나11247 정비사업비 공제 여부에 관한 기준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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