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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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48:36

688

제목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번호 2005다67896 양수금등

(첨부화일 - 판결자료)

2005다67896.pdf (141.5K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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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40	미이주세대의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만 철거해서도 안된다	2009-11-17
39	철거 미동의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2009-11-17
38	조합원이 조합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2009-11-17
37	예산으로정한사항외의 부담이될계약, 시공사선정	2009-11-17
36	재건축결의와 내용다른 사업시행인가자체는 하자가 아니다	2009-11-17
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11-17
34	조합원자격없는자에게 최고없이 매도청구가능	2009-11-17
3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009-11-17
3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함부로 철거 못해	2009-11-17
31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2009-11-17
30	재건축 분양신청 철회기한	2009-11-17
29	토지등소유자 의미, 동의방법,산정방법	2009-11-17
28	토지등소유자아닌 교회가 사업승인취소를 구할수 없다	2009-11-17
27	추진위원 100인요건에 충족안되는 경우	2009-11-17
26	공부상 단독, 실제 다가구의 공유시 모두 분양자격인정	2009-11-17
25	재건축 분양신청기간후 신청자는 수분양권이 없다.	2009-11-17
24	조합원자격없는자에 대한 매도청구시 최고 필요성여부	2009-11-17
23	재건축이주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 주택으로 볼수없다.	2009-11-17
22	임원해임 총회	2009-11-17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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