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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0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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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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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0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선고 2022.7.20

총회의결없이 조합원들로부터 자금 차입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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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고정209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pdf (127.1K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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