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1. (동작구)도시개발과-4671호(2022. 7. 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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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회신 내용>
-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시장
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77조, 서울시 도정조례 제2조
제11호 및 동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
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
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이며, 정
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해당 지역이 최초로 정비구역
으로 편입된 변경승인ㆍ고시일 기준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9-0458 참조)
붙임: 1. 관련법령(발췌) 1부.
2.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