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짜 아니다… 공공기여 없다면 ‘콘크리트 정글’ < 기획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해 주택난 해소를 이루려했지만, 공공재건축이 받아들여진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용적률은 크게 높아졌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이권에 민감한 강남의 어느 아파트단지도 공공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의 간소화가 재건축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백준 대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주민들의 선호도에만 맡기는 것은 공공적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재건축 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고양시의 리모델링 정책처럼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범단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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